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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담당
제목 경기평생교육학습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작성일 2021년 09월 17일 금요일 11:39
내용


경기평생교육학습관 CCTV 설치운영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화재예방, 시설물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1의 근거로 설치된 공익목적의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수집생성기록보유가공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책임관의 지정) 학습관 CCTV시설 담당부서는 총무담당으로 하며, 책임관은 총무과장, 실무담당자는 책임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습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5(CCTV 설치운영) 학습관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학습관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DVR(녹화장비)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구역(중앙제어실)에 둔다.

 

6(녹화물의 저장) 녹화된 데이터는 일정기간 동안만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며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는다.

1) 녹화 방식 : 하드디스크에 녹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해 가며 현재 상황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2) 녹화 기간 : 20일 이내

음성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7(CCTV의 관리) CCTV의 주장치는 중앙제어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실무담당자(중앙제어실 근무자에 한함)

3.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4. 청사관리담당자

5.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고장수리 및 긴급시에 한함)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8(안내판 부착) 학습관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학습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카메라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9(화상정보의 보호원칙)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1(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처리정지를 규칙 별지서식의 문서로 학습관장에 요구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규칙 별지서식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5. 열람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정정삭제는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7. 처리정지는 법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2(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13(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4(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및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청구서, 통지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CCTV 설치 현황

 

 

연번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3번 모니터

4번 모니터

1

5F E/V

주차장진입로

1F 중앙로비 1

4F 열람실 안쪽 1

2

5F 복도

옥외전면

1F 어린이실 1

4F 열람실 안쪽 2

3

4F E/V

주출입구

1F 어린이실 2

1F 주출입구 2

4

4F 열람실 좌1

전측면

1F 행복뜰1

1F 직원통로출입구

5

4F 열람실 좌2

후측면

1F 주출입구 1

1F 어린이 놀이터

6

4F 열람실 중

후면

2F 자료실 우

1F 윤슬갤러리 1

7

4F 열람실 우1

지하주차장 1

2F 자료실

1F 윤슬갤러리 2

8

4F 열람실 우2

지하주차장 2

2F 복도

5F 전산실입구

9

3F 자료실 좌

지하주차장 3

3F 멀티실

지하주차장출입구

10

3F 자료실 우

지하주차장 4

4F 사물함

1F 행복뜰2

11

2F E/V

지하주차장 5

2F 자료실 좌

스마트도서관 (입구앞)

12

4F 다목적실

지하주차장 6

지하 귀중본서고

 

13

3F E/V

E/V1

4F 게이트

 

14

3F 복도

E/V2

주차장 셔터

 

15

강당 좌

E/V3

4F 휴게실

 

16

강당우

자전거대

3F 자료실

 

 
첨부파일 학습관cctv설치운영규정_(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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