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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개요

• 청구권자

  •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www.open.go.kr)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청구서 제출 (청구인)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청구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청구된 정보의 보유 유무 확인 공개여부 결정

▼ 10일이내

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10일이내

공개실시(처리부서)

공개실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다운로드,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비용 및 납부방법 - 비용 : 수수료*,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다운로드 에 따름

불복절차(처리 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행정심판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행정소송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담당자 안내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부장	남진화	031-259-1001
정보공개담당	주무관	박재근	031-259-1022